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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선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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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선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995년
2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도3302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,해양오염방지법위반,업무상과실선박파괴][공1995.5.15.(992),1911]
   업무상과실치상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
   도선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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